2024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2024년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 기간입니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이라면 직불금 신청으로 1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셔야 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수산공익직불금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 활동으로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의무를 실행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수산자원보호 등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게 지원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어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①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이면 가능합니다. 

③ 어업경영으로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④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⑤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⑥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⑦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⑧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셨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①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신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③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신청가능합니다. 

④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⑤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소규모어가수산공익직불금과 어선원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지원금액 : 소규모어가직불금대상자와 어선원직불금대상자 모두 어가 당 연간 130만 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수산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수산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요.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본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수산공익직불금 구비서류

 

◎ 소규모어가 직불제 구비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업허가증 사본

위판실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어촌계시매매장부, 구매확인서 

입금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빙서류

 

◎ 어선원 직불제 구비서류 ◎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허가내역서, 어선의 사업자 등록증, 어선원부 중 택 1

어선의 차용인이 있을 경우 : 선적증서와 어업허가내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교육 안내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으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 최대 40%가 미지급되니 꼭 수강받으셔서 직불금 100%를 모두 지급받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방법 ◎

1. 모바일 수강 : 직불금 신청 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교육수강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별 교육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2. pc 수강 : 인터넷 주소창에 수산교육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자 교육 안내

 

 

 

 

수산공익직불금 종류

 

수산공익직불금의 종류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총 6가지가 있습니다.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육지와 떨어진 섬이나 바다접경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

② 경영이양 직불금 :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 

③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 총 허용어획량,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보호에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지급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금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지급

⑤ 소규모어가 직불금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지급

⑥ 어선원 직불금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

 

수산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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